본회, 기공협과 함께 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관련 공공정책 기자회견

May 31, 2018

 

본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4당에 질의한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회견은 본회와 M.O.U.를 체결한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정당별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는 대표회장(공동) 전계헌 목사와,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국회 평신도 5단체협의회 대표 김영진 전 의원과 전용태 변호사, 기공협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참석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여야 정당은 제7회 6.13 전국지방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제7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들과 광역시도 시군구별 후보자들에게 한국 교회의 총의를 모아 마련된 8대 기독교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중하고 깊이 있게 답변을 해주신 각 당 대표와 정책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정당들의 답변이 반드시 실천되어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 우리나라 최대의 과제인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하여 정치권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한 해 100만 명의 출생아가 2017년말 현재 35만 7700명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1:28)는 성경의 가르침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히브리서 10:24) 성경의 말씀을 따라 더불어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民官), 특히 종교계가 함께하는 출산장려위원회를 구성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공동의 지혜를 모아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 우리 정부의 문화정책은 전통문화와 민족종교에만 치우쳐져 있고, 예산지원도 전통문화 및 민족보호 육성에만 편중되어 쓰여지고 있는데, 근대문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근대문화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 줄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 반사회적 사이비집단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반사회적 사이비집단에 의한 포교 및 포섭으로 청소년 탈선, 가정파괴 등 폐해가 나타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이비 집단들의 세력 확장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정통 종교계와 협의하여 사이비집단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표를 얻기 위하여 사이비집단을 은밀하게 옹호하는 정치집단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계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하나. 정치권은 자살예방, 낙태방지 등 생명 경시 풍토를 개선하여 생명존중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4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부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깊은 우려를 밝힙니다. 낙태 허용은 출산장려정책과도 역행합니다. 여야 정당은 생명존중정신에 위배되는 낙태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종교계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하나. 우리나라 인구 중 333만 명이 마약, 도박, 알콜, 인터넷 게임 등에 중독된 환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두 가정 중 한 가정에 중독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며 연 109조원이 중독비용으로 사용되고 소요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학습기회 손실비용도 1조5천억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은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고, 민관(民官), 특히 종교계가 공동으로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 사회는 최근 강력사건 및 민생 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 안심하고 우리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도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섬김활동 지원 등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청정(淸淨) 시군구 만들기 조례 제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우리나라는 미세 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임시휴업 등 시민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한국 기독교는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법무부의 2018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중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의 성평등교육과 성평등문화 확산정책을 실시하라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 36조 제1항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저촉되는 위헌, 위법이므로 기존의 양성 평등 정책으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한국 기독교는 남녀 양성평등(Sexual Equality)을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는 국가가 평등과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생물학적인 남녀의 2분법적 구분을 철폐하고, 다양한 사회적 성을 전제로 국민들에게 그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그 성들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는 자연의 순리와 보편적 성윤리, 전통가정을 붕괴시키는 동성애와 동성혼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는 이른바 성혁명(Sexual Revolution) 사상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법률이나 조례 등은 단호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계는 4.27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6.12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져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통일의 길을 뚫는 역사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2018년 5월 31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전계헌 목사 최기학 목사 전명구 감독 이영훈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공동대표 전용태 장로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외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금번 공공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주관한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한국 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하나님의성회(순복음), 그교협, 복음교회, 루터회 등 한국 교회 주요 교파의 30개 교단, 54,634개 처의 교회와 950만 성도가 소속한 국내 최대 교단 연합기관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시작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18대와 제19대 대통령선거, 전국지방선거 등에서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한국 기독계의 총의를 모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하여 정당들의 답변을 받아 한국 교회 유권자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계 국회 평신도 5단체협의회>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국회조찬기도회,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한일기독의원연맹,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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