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December 11, 2019

 

국가의 법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내용도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3호에 있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문을 근거로 동성애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핑계로, 숭실대, 한동대 등의 기독교대학의 건학 이념과 기독교 정체성을 부정하는 권고를 남발하고 있다. 또한 퀴어축제에 참여하고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등의 동성애 옹호 활동을 노골화하였다.

현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처벌 조항을 추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구미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 동성애자 등 소수인권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거부하는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분열과 큰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미 이 조항 때문에 우리 사회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일선 교육청에서는 성적지향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교권이 추락하는 등 학교 교육현장이 흔들리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왜곡된 인권 개념의 영향을 받는 ‘인권